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하도급-가맹사업법 반복 위반시 과징금 100% 가중

언론사
donga
발행일
2026-07-28
카테고리
legislation

이에 따라 다른 피해 업체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다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반영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