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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회계공시 '연좌제' 폐지 추진…시행령 개정

언론사
news1
발행일
2026-07-27
카테고리
legislation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