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美, 12.5% 강제노동 관세는 예고편일 뿐…韓, 15% 상한 명문화해야"

언론사
edaily
발행일
2026-07-27
카테고리
legislation

그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합의국의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한국의 처우와 관련한 우려는 여전하다”며 망사용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