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보완수사권·정성호 사의 놓고… 與·野, 법사위서 정면 충돌

언론사
dt
발행일
2026-07-27
카테고리
legislation

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약자 보호를 위한... 한편 이날 법사위는 여야 당론 발의안 및 백혜련·김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4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