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14일 미토스 수출 통제 관련 연구 보고서 발간
'독자 AI 모델 확보' 넘어 'AI 생태계 주권적 통제력 강화'로 전략 수정 제언
과기정통부 독파모 오디션 방식 재검토 필요성 지적
'미토스 수출 통제' 사태를 계기로 인공지능(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버린 AI'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미국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가 남긴 것: 고성능 AI 모델 전략자산화와 한국 소버린 AI의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기대는 객체 아닌 성장·위험관리 주체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지난 6월 발생한 미국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 사태가 갖는 함의를 다뤘습니다.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확보를 넘어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주권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토스 수출 통제의 시사점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AI 생태계를 글로벌 공급망에 기대는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조사관은 "이는 소버린 AI 전략의 재정의를 요구한다"며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산 AI 모델·인프라 확보'를 넘어, AI 생태계에 대한 '주권적 통제력 강화'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미토스 쇼크'와 프로젝트 글라스윙 접근권 차단 사태
미토스는 지난 4월 공개된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별도 훈련 없이도 에이전틱 코딩과 추론 능력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 설계 구조를 인간 전문가 수준으로 추론해 취약점을 찾아내고 침투 경로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AI 보안 패러다임을 뒤흔들 수 있다는 '미토스 쇼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토스는 4월 프리뷰 버전 공개에 이어 6월 '클로드 미토스5'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시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 우려로 일부 기관 및 기업에 제한적으로 접근권이 제공돼 왔습니다. 그러나 정식 출시 직후 일반에 공개된 '클로드 페이블5'와 함께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18일간 접근권이 차단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일부 국내 기업은 미토스 접근권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글라스윙'에 합류했지만, 미국 행정부 조치로 모델 활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출 통제가 해제된 현재도 정상적인 모델 활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AI 모델도 반도체처럼 국가 전략 자산화… 미국 정책·규제 우위 확보"
보고서는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AI의 국가 전략 자산화 움직임을 촉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안전장치 탈옥과 외국 기관의 접근권 확대에 따른 안보 우려 등으로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모델도 국가 전략 자산에 포함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기업의 AI 모델 출시 전 사전 점검을 하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 기업의 기술 우위에 더해 정책적·규제적 우위를 함께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독파모 오디션 방식 재검토·분야별 소형 전문 AI 육성 제언
보고서는 정부가 AI 모델·시장·보안에서의 주권적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독파모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독파모 사업은 소수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적으로 탈락시키는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생존 팀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유사시 국가 전체의 AI 회복력을 높이는 데 적절한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야별 소형 전문 AI 모델을 육성하는 상향식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개방형 AI 모델을 국내 환경에 맞게 활용해 독자 AI 모델의 성능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이 글로벌 AI 핵심 수요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략, AI 중심 독자적 보안 역량 내재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AI미래기획수석·AI 삼각편대 복원 등을 주문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소버린 AI 수출 위해 수평적 협업 시스템 구축"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업무보고에서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소버린 AI'를 수출하기 위해 사전에 다른 국가들과 수평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