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마약·가상자산 3대 악성범죄에 수사력 집중 배치
상법 3차례 개정으로 이사 주주충실의무·집중투표제 도입
33조 6천억원대 담합 적발, 과거사 863건 상소 취하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전 부처 최다 기록
법무부가 19일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이스피싱·마약·가상자산 3대 악성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 3814억원대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해외도피사범 135명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상법 3차례 개정과 33조 6천억원 규모 담합 적발, 과거사 상소 취소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3대 악성범죄 합동수사부 설치, 보이스피싱 월평균 입건 87% 증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은 87%, 구속 인원은 66.7%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등은 같은 기간 25명을 구속하고 3814억원의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수본도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과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도피사범 135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범죄 유형별 전담 합동수사부 설치가 수사 실적 향상에 직접 기여한 만큼, 향후 유사한 전담 수사체계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상법 3차례 개정으로 주주 보호 강화, 서민 담합 33조 6천억원 적발
경제 분야에서는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했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주주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 지배구조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상장회사들의 선제적인 내부 점검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밀가루·설탕·전분당·유가 등 서민 가계에 직결된 담합 범죄에 대해서는 총 33조 6천억원 규모를 밝혀냈습니다. 64명을 기소하고 4명을 구속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최저생계비 기준도 상향
피해자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약 16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5배 상향했습니다. 생계위기 가구에 3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도 신설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기준도 6년 만에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과거사 863건 상소 취하, 예비비 2457억원 확보해 국가배상 신속 집행
과거사 정리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에 대해 863건, 3587명의 상소를 취하·포기했습니다. 피해자 2202명에게 1995억원의 국가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 245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228명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을 청구해 명예회복을 추진했습니다.
16년 만에 친일재산귀속법 공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총 135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반환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과거사 국가배상 관련 예비비 2457억원 확보는, 앞으로 유사한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도 상당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전 부처 최다
정 장관 재임 기간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해 전체 부처 중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폭력의 상처 치유부터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