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증거개시 신청
익명 SNS 계정 허위 게시물 52건 대상, 국내 명예훼손 소송 증거 확보 목적
국내 사법절차의 한계 넘어 해외 플랫폼 이용자 신원 추적 본격화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소속사가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0일 "아이유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지난 15일 증거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개시 신청의 상대방은 메타(Meta)입니다. 아이유 측은 악플러 A씨가 SNS 계정을 통해 총 52건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명예훼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지만, A씨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에 활용할 자료 확보를 위해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요청한 것입니다.
A씨는 아이유와 관련해 광범위한 악성 루머를 유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표절 의혹, 중국 관련 허위 주장, 해외 성과 관련 허위 주장, 고인 마케팅 의혹, 언론 통제 및 여론조작 의혹이 포함됩니다. 특히 아이유의 노랫말을 국가적 참사와 연결시킨 게시글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미국 연방법원 절차 이전에도 다각도의 법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2025년 2월 소속사는 "2025년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도 확인됩니다.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인 '간첩설'을 유포한 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해외 사이트 X에서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청구액 3천만 원 전부를 인용해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밖에도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해외 사이트 스레드(Threads) 사용자의 신원 특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내 명예훼손 사건에서 해외 플랫폼 이용자의 신원 특정을 위해 미국 연방법원의 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유사한 피해를 겪는 국내 기업과 유명인에게 실무적 참고 지점을 제공합니다. 국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메타, X, 스레드 등 해외 SNS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직접 받아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미국 연방법원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