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스마트폰 없는 학교' 정책 추진을 공식 환영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20일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행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정부가 학교 현장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 학교 현장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6기 경기교육 대표 공약, '폰 프리 스쿨'이란
안 교육감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를 통해 '폰 프리 스쿨'을 민선 6기 경기교육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책설명회와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현장 안착을 추진해 왔습니다.
폰 프리 스쿨은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독서(Reading), 예술(Arts), 스포츠(Sports)를 중심으로 한 'RAS 경기 문예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과 신체활동, 문화예술 경험을 확대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 SNS 규제, 국가 차원 과제로 접근해야"
안 교육감은 교육부의 정책 추진을 계기로 청소년 스마트폰과 SNS 이용 문제를 국가 차원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과 함께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범사회적 공론화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권, 디지털 접근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소년 SNS 이용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외는 이미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중"
안 교육감은 해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유럽 여러 나라도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청소년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폰 프리 스쿨 정책이 전국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스마트폰·SNS 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시사점: 청소년 SNS 규제, 플랫폼 기업 법적 책임 강화 가능성
이번 사안은 교육 정책 차원을 넘어 플랫폼 규제 입법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경기교육감이 정부와 국회에 "청소년 SNS 이용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를 공식 요구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SNS·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의무, 이용 시간 제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등 새로운 규제 준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 교육감이 언급한 "유럽 여러 나라의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흐름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영국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