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SKT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20Gbps·2.7Gbps 광고 및 경쟁사 비교광고 모두 부당광고 인정
다만 위반행위 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어 과징금 처분 자체는 취소
판결 확정 시 168억 원 납부명령 실효, 공정위 재처분 가능성 남아
SK텔레콤이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실제보다 빠르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약 168억 원의 과징금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고 자체는 부당광고가 맞지만,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된 위반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공정위, 이동통신 3사에 336억 원 부과
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 이동통신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되기 힘든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기가비트)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3사 중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16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을 약 5조 6000억 원으로 산정한 뒤, 부과율 0.3%를 적용해 이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고는 부당광고 맞다"… 20Gbps·2.7Gbps 모두 인정
재판부는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들이 모두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Gbps 광고는 거짓·과장성과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며 "2.7Gbps 광고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사와 5G 속도를 비교한 광고 역시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과징금 취소 이유는 '위반 기간 산정 오류'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광고 관련 보도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간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20년 9월 15일 보도자료가 삭제됨으로써 위반행위가 종료됐다"며 "2021년 7월 26일 재게시한 행위는 별개의 새로운 행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가 의도치 않게 재게시된 것으로 보이고 조회 수도 미미해, 최초 게시에 따른 광고 효과가 삭제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를 대신해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과징금의 구체적 액수 산정은 공정위의 재량에 속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 재처분 가능성 남아
과징금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168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광고의 위법성 자체는 인정된 만큼, 공정위가 판결 취지에 따라 위반 기간을 다시 산정해 재처분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24일 패소한 뒤 상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판단과 산정 절차 판단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부당광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반 기간 산정 오류만으로 과징금 전체가 취소된 만큼, 기업이 표시광고법 사건에 대응할 때 실체 판단 외에 '기간 산정'과 '관련 매출액' 근거를 별도 쟁점으로 다투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보도자료 재게시'를 별개의 새로운 위반행위로 본 판단은 온라인 콘텐츠의 위반행위 종기(終期) 산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된 광고·홍보 콘텐츠의 존치·삭제·재게시 이력이 향후 표시광고법 사건에서 위반 기간 산정의 핵심 증거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