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檢 보완수사권 폐지' 이르면 이번 주 처리…진통은 계속

언론사
yonhapnewstv
발행일
2026-07-26
카테고리
legislation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