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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X·메타 등에 시정권고…"악성 게시물 대응 미흡"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07-25
카테고리
legislation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무성은 이들 업체가 지난 5월... 지난해 4월 시행된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은 기존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개정한 것이다.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