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원 제출 서류에 'AI 활용 여부' 표기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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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

발행일

2026-07-24

카테고리

legislation

법원행정처는 7월 24일 AI로 인한 허위자료 인용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활동했던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