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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대적 규제’라는 美 법사위 쿠팡 보고서 반박 “조치 적법”

언론사
chosun
발행일
2026-07-24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개인정보
이슈코드
LAW-PRIVACY

정부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해 우리 정부가 했던 다부처 조사·국회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