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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우회투자·SPC 채무보증 차단…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07-23
카테고리
legislation

또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등 조문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