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정위, 지주회사 규제 우회 차단…CVC·SPC 활용 탈법행위 막는다

언론사
etnews
발행일
2026-07-23
카테고리
legislation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