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란봉투법 개정까지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본법에 ‘해당 조항은 시행령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