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산지이용 규제 완화된다…하반기 달라지는 ‘산지관리법’

언론사
kmib
발행일
2026-07-22
카테고리
legislation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과 임업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