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모두의 AI'… 전 국민 AI 기본권 선언과 실현 가능성 사이의 과제

언론사
mhns
발행일
2026-07-22
카테고리
legislation

기술력을 갖춘 AI 스타트업 진영에서는 "이용자 수 위주의 평가가 이뤄질 경우 독자 주관사로서의 참여가 어렵고 대기업 컨소시엄의 하도급 형태로 귀속될 수 있다"며, 국산 AI 생태계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세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