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하반기 제정 추진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에 나섭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과 고용·근로시간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업 교섭모델·야간 노동 대책 병행

정부는 초기업 교섭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합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의 기업별 교섭에서 벗어난 초기업 단위 모델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야간 노동자의 건강 보호 대책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먼저 야간 노동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노사정이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 내년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 개선책도 구체화됐습니다. 정부는 적정 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공정 수당을 도입합니다. 공정 수당은 월 기준 금액의 1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공정 수당은 계약 기간이 짧아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대화도 하반기 중 시작합니다.

AI 시대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검토

근로시간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다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양한 근무 방식 확산을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AI로 인한 근로 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도 병행합니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와의 계약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던 인력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권리 보장 의무가 생길 수 있어, 사내 위탁·용역·프리랜서 계약 실무의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