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4일 서울 용산구 토론회 개회사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계기, AI 시대 노동과 분배 논의 본격화
8월부터 AI 산업전환 논의체 가동 예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AI 성과는 사회가 함께 만든 이익의 총량"
김 장관은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계약의 요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I 대전환은 산업생태계, 우리의 일하는 방식, 노동의 가치와 정의까지 뿌리째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이들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성과 배경도 짚었습니다.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계기…'사회연대임금' 긴급토론회는 연기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 노사교섭에서 촉발된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개최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1일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기됐습니다.
토론회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어 노사와 관련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심판자 아닌 대화의 촉진자"
김 장관은 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논의에서 정부는 정답을 손에 쥔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창발적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릴레이 토론회 이어 8월부터 논의체 가동
정부는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릴레이로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 노동계·경영계·정부 추천 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AI 시대 새로운 사회혁신을 위한 논의체'를 신속히 꾸릴 예정입니다. 8월부터는 AI 산업전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AI 시대의 성과 분배 문제를 노사 자율 영역이 아닌 사회계약 차원의 정책 의제로 격상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대기업 성과급 논란을 사회 전체의 이익 분배 문제로 재구성한 대목은, 향후 세제·노동·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성과 공유 관련 규제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