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금속노조의 시정 신청 인용 결정
사내하청·구내식당·보안 노동자 시설·안전·작업환경 교섭 대상
임금과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은 원청 사용자성 부정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생산직과 외주업체 소속 구내식당·보안 노동자의 시설, 안전,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는 원청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결정문을 지난 14일 양측에 보냈습니다.
다만 이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현대차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구체적 판단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갖는 하청노조의 범위와 교섭 의제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은 인정, 임금은 부정
결정문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현대차가 하청노동자들의 시설과 안전, 작업환경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사내하청 생산직은 현대차가 소유한 주요 설비와 컨베이어벨트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업 방법과 설비 배치도 현대차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습니다.
외주업체 소속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 노동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구내식당 근무자는 현대차 소유 시설에서 일하고 원청이 위생·안전 기준 등을 정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보안·경비 노동자 역시 현대차가 출입보안 시스템과 업무 기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차량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매 대리점이 별도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영업사원의 채용과 인력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또 울산지노위는 사내하청 생산직과 구내식당·보안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 달라져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의 교섭 의무는 하청노동자의 소속이나 직종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게 됐습니다. 시설·안전·작업환경·임금 등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현대차와 금속노조는 결정서를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단은 원청 대기업의 교섭 의무 범위를 의제별로 세분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제조·서비스업 전반의 원·하청 교섭 실무에 새로운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과 안전은 원청이, 임금은 하청업체가 책임지는 이원적 구조가 정착될 경우 기업 인사·노무 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