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호주 이어 프랑스도 청소년 SNS 금지…의회 통과

언론사
dt
발행일
2026-07-22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AI·인공지능
이슈코드
IND-AI

또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SNS 기업들은 이 같은 전면적인 이용 금지 조치에 반대하며 이미 연령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