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과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를 금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뒷받침한다. 예술기업의 창업과 판로 개척, 해외시장 진출,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 근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