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AI 시대 낡은 규제 걷어내야"…112건 규제 개선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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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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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기업들이 법적 분쟁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처럼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