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총 징역 13년 구형
"정교일치 목표로 공권력 위법 부당하게 이용, 헌법 정신 정면 위반"
정원주 전 실장 징역 10년, 윤영호 전 본부장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우인성 부장판사입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횡령 혐의 등에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머무는 한 총재, 취재진 질문에 침묵
구속집행정지 중인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2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한 총재는 어깨 골절 수술과 시력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세 차례 연장돼 현재 치료받는 병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취재진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었다는 입장이 여전한지도 물었습니다.
특검 "헌법 정신 정면 위반한 중대 범행"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공권력을 위법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교인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사적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다시는 종교단체의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이 없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모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범들에게도 실형 구형
특검팀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6년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총재의 혐의는 여러 갈래입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1월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건넨 혐의입니다. 같은 해 3월에서 4월쯤에는 통일교 자금 1억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만 원대 금품입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는 증거인멸 지시 혐의도 있습니다.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취득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