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은 62세로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이번 인사로 박영재 대법관 사퇴 이후 약 4개월 만에 공석이 채워졌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자리입니다.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합니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재임 중에는 재판을 맡지 않습니다.
전임 처장 사퇴 후 넉 달간 차장 대행
박영재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권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한 것입니다. 사법개혁 3법은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말합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했습니다.
30년 정통 법관, 헌법·행정법 전문가
노 신임 처장은 전남 해남 출신입니다.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과 수원, 광주, 대전 등 전국 여러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민사와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헌법행정조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헌법과 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이력이 있습니다.
노 신임 처장은 헌법·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행정 쟁송과 행정 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했습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또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을 적임자로 평가했습니다. 30년간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며 이해관계를 조율해 왔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기록 검토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신뢰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논의도 탄력 전망
이번 인사로 대법관 제청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장직은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비워져 있었습니다. 재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노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원은 13인 체제가 됐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인선을 단순한 보직 인사 이상으로 봅니다. 대법관 제청 절차의 교착 국면을 정리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또 9월 7일자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