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 등 연말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 하반기 대표 과제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등을 꼽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메가특구법 등 주요 입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경제 미래 100년 판가름할 골든타임"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하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대급 지표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당정의 목표이자 하반기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 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 수출금융 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 발족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 육성, 지방 경제 성장 동력 구축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위는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투자 여건 조성 등 당정 간의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부 "3대 분야 6대 과제 중심 성장전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구조도 제시했습니다.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의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AI·녹색 대전환 뒷받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를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서 새롭게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능력, 그것이 전 세계적인 경쟁을 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그 첨단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 녹색 대전환을 잘 뒷받침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 시대를 앞장설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의무지출 구조조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 운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집중 투자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5극 3특 패키지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순한 군살 빼기를 넘어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간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지출 개편 방침도 예고했습니다. "교육 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우대 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일자리 및 자산 형성 관련 청년 맞춤형 지원과 민생 물가 및 소상공인 안정 지원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