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 국민의힘 불참
여성단체와 김남희·김동아 의원,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 표명
홍기원 예외 조항 절충안 제시, 강경파는 완전 폐지 원칙 고수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놓고 이견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는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법사위 의원들 사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여성단체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6개 여성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개혁 방향이 옳더라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다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도 완전 폐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사 모두 성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엄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기자회견 뒤 별도 개정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홍기원, 취약계층 사건 예외 조항 절충안
일부 의원은 전면 폐지 대신 예외 조항을 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취약계층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홍 의원은 관련 별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SNS에서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증거인멸이 벌어지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인접한 사건에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14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논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강경파 "완전 폐지 원칙 변함없다"
당내 강경파는 완전 폐지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권한을 남겨둘 경우 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추가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을 단 한 점도 남겨둬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간부 아버지의 사건 은폐 시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 의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나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김영호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본질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남겨두면 정치검찰 부활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발의한 개정안 외에 별도 발의안을 낸 김용민 의원도 신속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검찰개혁 후퇴의 후과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경파와 신중파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민주당 지도부 선출 국면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함께 얽히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