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 정치자금법 위반 등 결심 공판 13일 진행
검찰,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4050만 원 함께 요청
김 전 의원 최후진술서 혐의 부인, 1심 선고 9월 10일 예정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는 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405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와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 외에 여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정치자금 4050만 원 수수 혐의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 씨로부터 정치자금 40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유출 혐의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20일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관련 정보입니다.
남동생 2명은 이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 소유권을 3억 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정치자금 사적 지출과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39만 원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와 부정 용도로 지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강 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입니다.
김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약 30분간 발언했습니다. 진술 말미에는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혜경·A씨·남동생 2명도 구형
검찰은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게도 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혜경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업가 A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1억 800여만 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1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총 4600여만 원을 사적 경비와 부정 용도로 지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11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8300여만 원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2023년 회계에서도 총 342차례, 합계 1억 2600여만 원의 정치자금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천 대가 돈거래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