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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대량개방 신중론…"해외 AI 의존·사법주권 우려"

언론사
news1
발행일
2026-07-21
카테고리
legislation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AI 환각과 책임 소재 불명확, 법 해석의 획일화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AI 산출물 검증, 최종 책임은 법률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