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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21일부터 시행... "'고영향 AI' 직접 규제"

언론사
lawtv
발행일
2026-07-21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AI·인공지능
이슈코드
IND-AI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전문인력 지원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올해 1월22일부터 적용됐고,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이날 함께 시행됐다. 이번 시행의 핵심은 '고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