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21일부터 시행... "'고영향 AI' 직접 규제"
- 언론사
- lawtv
- 발행일
- 2026-07-21
- 카테고리
- industry
- 엔티티
- AI·인공지능
- 이슈코드
- IND-AI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전문인력 지원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올해 1월22일부터 적용됐고,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이날 함께 시행됐다. 이번 시행의 핵심은 '고영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전문인력 지원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올해 1월22일부터 적용됐고,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이날 함께 시행됐다. 이번 시행의 핵심은 '고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