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경총, 'AI·로봇 발전 막는 규제' 정부에 개선 건의

언론사
yonhapnewstv
발행일
2026-07-21
카테고리
legislation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주행차처럼 연구 개발 단계의 로봇도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