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음원 유통업자가 출시 전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된 음원의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