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기본법 후속 법령 시행…한국 AI 산업 시험대

언론사
yna
발행일
2026-07-21
카테고리
legislation

생성형 AI 표시 의무·고영향 AI 관리 본격화 정부, 1년 이상 계도…스타트업 "기준 여전히 모호"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 등 후속 법령이 21일 시행되면서 국내 AI 법·제도 체계가 산업 현장에서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