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기본법 가동上] 공공 IT시장서 AI가 주인공 될까…‘AI 확산’ 개정안...

언론사
ddaily
발행일
2026-07-21
카테고리
legislation

◆고영향AI·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미 시행 중…정부, 업계 혼란 최소화 집중 한편 기존 AI기본법과 하위법령은 올해 1월22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여기에는 고영향AI 사업자의 안전·신뢰 확보 의무와 생성형AI 결과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