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AI 사용 투 트랙...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민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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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0

카테고리

legislation

고영향 AI에도 참여 보장 20일 정부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시행령에는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