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부, 만 14세 미만 SNS 규제 추진…알고리즘도 손보나

언론사
ekn
발행일
2026-07-20
카테고리
legislation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는 '과몰입 유도 장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