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한국 AI법엔 탄소·노동 규제 없다…EU는 환경정보·인사 AI까지 관리

언론사
impacton
발행일
2026-07-20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AI·인공지능
이슈코드
IND-AI

AI 환경 대책 없는 한국법…EU는 환경 정보 공시 의무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내법과 EU AI법의 격차가 가장 큰 부분은 AI모델과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 관리다. AI 기본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건립 등 산업 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