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기본법] ② 규제냐 성장판이냐…AI산업 첫 시험대

언론사
yna
발행일
2026-07-19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AI·인공지능
이슈코드
IND-AI

미국은 포괄적인 연방 AI 기본법보다 행정명령과 분야별 제도를 중심으로 규제를 운용하며 기술 혁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장벽을 낮추고 AI 인프라와 수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