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유출 은폐 기업 대상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3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으며, 공정위도 과징금의 최대 1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꿨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