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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청소년 과몰입' 규제

언론사
jnilbo
발행일
2026-07-16
카테고리
legislation

이어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라며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진흥기구를 출범시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방미통위는 그간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