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개인정보 유출 은폐 기업에는 과징금 30% 가중

언론사
science
발행일
2026-07-16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개인정보
이슈코드
LAW-PRIVACY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고, 의도적으로 방치하면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