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피해구제 통합기...

즉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이 명확히 규정되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 입증을 목적으로 법정... 개인정보위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시행에 따라 시행령과 고시를 정비,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징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