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중대·반복 위반 행위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