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국유지 직접 공급…사용료 최대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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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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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기관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50~10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