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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공공서 AI제품·서비스 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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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14
카테고리
legislation

또 해당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AI제품·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26일 행정예고 했으며, 행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보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맞춰 고시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