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지속가능보고서 의무 제출 추진

언론사
newscape
발행일
2026-07-14
카테고리
legislation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시 정보의 법적 성격이 모호함 ▲기업이 법률상 면책 보호를 충분히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