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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둬야"…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언론사
news1
발행일
2026-07-14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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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드
LAW-PRIVACY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내년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