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 제품 공공조달 우대·취약계층 AI 이용비 지원한다

언론사
dongascience
발행일
2026-07-14
카테고리
legisl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