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언론사
news
발행일
2026-07-14
카테고리
legisla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